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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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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4·청주지방법원·2012-07-02·1심
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쇠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품을 가져간 뒤 시신을 물에 버림
징역 30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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