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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.흉기등주거침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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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노234·대전고등법원·2007-09-21·2심
한미 FTA 반대 대규모 집회를 주최·주도하며 시위대를 선동해 도청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과 충돌하게 함
집유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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