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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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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단689·울산지방법원·2015-08-26·1심
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,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
징역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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