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89210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14·1심
포항지진으로 건물이 기울어지는 피해를 입은 원고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