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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군 조례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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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구6684·서울행정법원·1998-11-04·2심
원고가 경기 포천군 농지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, 피고가 이를 불허가 처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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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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