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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된 외자도입촉진법 제3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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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48411·서울행법·2002-06-26·2심
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공장부지 일부가 학교부지에 포함되자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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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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