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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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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나1246·광주고등법원·2007-07-13·2심
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계약 초과분을 시공사 요청으로 처리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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