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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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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2167·청주지방법원·2018-08-16·1심
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허가 전에 새 소각시설을 운영하고, 허가된 소각용량의 약 131~294%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소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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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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