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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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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라64·부산고등법원·2006-06-19·2심
환경단체 회원들이 명지대교 건설로 습지보호지역과 철새 도래지가 훼손된다며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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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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