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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법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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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나92034·서울고등법원·2012-03-09·2심
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,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·위자료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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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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