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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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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구합36604·서울행정법원·2004-06-16·1심
침구술 교육을 위한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를 하였으나, 교육 내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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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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