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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법 제4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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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합52810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4-03-28·1심
파산관재인이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정산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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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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