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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법 제10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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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라1622·서울고등법원_특별과·2010-10-19·2심
파산관재인이 파산 부동산을 14차례 공매로 유찰시킨 뒤 최저가를 낮춰 15회 공매를 진행해 낙찰자를 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허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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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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