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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제40조

제40조 삭제 <2006.3.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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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합4152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11-23·1심
직무 중 개발한 영상신호처리 특허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자 회사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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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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