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법 제133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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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허133·특허법원·2014-08-28·3심
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,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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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허2536·특허법원·2005-02-17·3심
원고가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에 불복해 정정청구의 적법성과 진보성을 다투며 심결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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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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