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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

벌칙

제38조(벌칙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단166·울산지방법원·2014-04-04·1심
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원을 반복적으로 차단하고 야간 외출 제한을 5회 위반함
징역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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