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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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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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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5고합766
·
인천지방법원
·
2016-04-01
·
1심
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,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·무단 운전해 도주하고,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
징역 4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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