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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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고합150·울산지방법원·2013-12-13·1심
새벽 길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목을 자동차 열쇠로 찌르며 위협해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
징역 3년 6월
2014노64·대전고등법원·2014-08-14·2심
초등학교 교사가 스마트폰 채팅으로 12세 여학생 2명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갖고, 청소년과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함
징역 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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