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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, 제1항 위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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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합425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4-04-01·1심
동생이 폭행당한 일로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함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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