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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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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노248·광주고등법원·2007-09-20·2심
미성년자를 인질로 잡고 가족을 협박해 300만 원을 요구하며 금품을 갈취함
징역 5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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