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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반,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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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고합224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9-08-29·1심
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
집유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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