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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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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합280·울산지방법원·2013-12-27·1심
피고인 A가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, 피고인 B가 범인도피
집유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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