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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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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341·수원지방법원·2012-11-07·1심
케이블 방송국 인허가 청탁과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
징역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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