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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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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재고합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06-25
6.25 전쟁 중 사망한 피학살자 유족들을 모아 유족회를 결성하고 위령제를 개최하며 진상규명과 보상을 요구함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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