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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

준수사항

제9조의2(준수사항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고합5·부산지방법원·2010-05-14·1심
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반복 범행
징역 10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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