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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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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합407·대전지방법원·2015-05-21·1심
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리 사둔 회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복해 찔러 숨지게 함
징역 30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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