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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및전자감독등에관한법률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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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156·의정부지방법원·2012-09-21·1심
친딸이 11세이던 때부터 16세가 될 때까지 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함
징역 18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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