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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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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1059·부산지방법원·2013-02-01·1심
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폭행·협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강간과 돈을 빼앗으려 한 행위
징역 1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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