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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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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고합372·부산지방법원·2010-09-07·1심
부부싸움 중 부엌에서 ****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등, 어깨,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함
집유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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