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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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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단2390·청주지방법원·2013-09-13·1심
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훔친 경포터 차량을 이용해 충북 일대에서 건설자재와 농기계 등을 반복적으로 훔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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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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