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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

(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·허가 금지 등)

제14조(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)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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