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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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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50139·서울고등법원·2020-01-09·2심
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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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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