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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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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0구22907·서울고등법원·1991-08-22·2심
원고가 유한양행에 독점적으로 자양강장품을 제조·공급하고 유한양행이 이를 광고·판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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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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