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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도산법 제349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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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나93751·서울고등법원·2012-09-26·2심
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려던 피고(국가)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 정정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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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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