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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관리고시 제9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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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23945·서울행정법원·2012-11-23·1심
원고가 개성공단 내 태성하타에 원재료를 공급해 화장품 용기를 생산·반입 후 해외 수출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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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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