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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수용법 제7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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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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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66나387
·
대구고등법원
·
1967-04-14
·
2심
OO지역에서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던 OO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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