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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수용법 제6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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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가합9163·전주지방법원·1997-05-16·1심
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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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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