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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평가 지침 제46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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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나981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10-26·2심
고압송전선 철탑이 설치된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이용 제한을 반영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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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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