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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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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나2088453·서울고등법원·2017-12-15·2심
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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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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