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

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공익법인으로서 사업용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취소 청구

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고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