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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구획정리사업법(법률 제6252호) 부칙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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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나24138·대구고등법원·2018-03-30·2심
체비지를 매수해 인도받고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 사용승인서 교부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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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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