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0나82648·서울고등법원·2012-02-09·2심
원고 소유 토지가 주○○군 사용 후 반환되어 토양오염 정화를 청구함.
—
2020가합205947·대구지방법원·2022-06-23·1심
육군 공병대대가 약 41년간 주둔하며 유류 저장·차량정비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뒤 공동주택 건설 중 오염을 발견하고 정화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
—
2009가합14548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08-11·1심
원고가 미군 기지로 사용된 자신 소유 토지의 오염 정화를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냄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