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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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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합4152·대구지방법원·2011-07-20·1심
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지시하던 중 중장비 기사가 매립된 송유관을 파손해 약 5,000ℓ의 기름이 유출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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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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