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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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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나7054·광주고등법원·2009-11-11·2심
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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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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