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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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누5565·대구고등법원·2020-10-23·2심
협동조합 조합원이 택시를 운행하며 운송수입금을 입금하고 운영비 공제 후 정산금을 지급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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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나26803·대구고등법원·2022-11-09·2심
택시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한 임금협정의 효력을 두고, 해당 약정이 법률 위반인지 다툰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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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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