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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감호법 제10조

공판절차로의 이행

제10조(공판절차로의 이행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감고2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06-02
지하철역에서 70세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으려다 저항하자 얼굴을 때려 코에 상해를 입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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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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