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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제11조 제2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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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2232·청주지방법원·2007-08-08·1심
초등학교 교사가 에어컨 공사 반대 민원을 내고 학부모 진정이 이어지자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다른 지역 학교로 전보 발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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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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