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고단3534·부산지방법원·2025-12-10·1심
입국금지 상태에서 선박을 이용해 몰래 밀입국하고 불법체류를 하였으며, 다른 사람의 밀입국까지 도와준 행위
징역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