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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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07구합22115·서울행정법원·2008-02-20·1심
콩고 정부 부패를 폭로한 정보요원으로서 두 차례 체포·고문을 당하고 탈출하여 한국에 와 난민인정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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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구합21859·서울행정법원·2006-01-26·1심
콩고 내전과 인권 침해 위험을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불허된 7명이 그 처분 취소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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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19788·서울고등법원·2013-07-05·2심
원고 1이 과거 불법체류 후 위조여권으로 재입국해 난민인정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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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10924·청주지방법원·2015-04-23·1심
**** 시아파 이슬람 신자가 종교 박해를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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