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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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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나2935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5-04-30·2심
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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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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